2025년부터 다양한 법률 개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세금 혜택 확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등 변화가 많습니다. 또한 이륜차 검사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업자 보호, 전기차 주행거리 허위 표시 시 보상 규정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1. 소비자 보호 강화 – 정기결제, 체육시설, 신분증 위조 대응
2025년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이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정기결제와 관련된 법이 강화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안내 없이 가격이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경우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할 경우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됩니다. 4월 23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결제를 유도한 후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 보호 규정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4월부터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인정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2. 세금 혜택 확대 – 신혼부부·청년·근로소득자 지원
세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동차·환경 관련 법률 개정 – 전기차·이륜차 관리 강화
자동차 관련 법률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실제보다 과대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법률 개정도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더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주택, 상가 등과 최소 12~30m 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이 거리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 법률 개정 내용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은 소비자 보호, 세금 혜택 확대, 자동차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공지 의무,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세제 혜택, 전기차 보상제도 도입, 이륜차 검사 의무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